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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중소기업 면세점, 15년 장기 허가 받나?

조회수632의견0

{앵커:
무늬만 중소기업인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가,허가 연장을 신청하면서
자격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최대 15년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2천14년부터 중소기업 자격으로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중인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국내법인을 내세우고 있지만,실제론 글로벌 면세점 업계 1위인 듀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글로벌 다국적기업이 들어와서 합명회사라는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알짜배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표자 명의대여 시비에다,연간 3백억원대 국부유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영업 허가가 끝나는 내년 2월을 앞두고,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최소 5년간
영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중소 면세점 4,5곳 등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천억원의 알짜 면세점을,
외국계 업체가 독식하는 것은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여기다 면세점 허가 갱신을 대기업은 10년,중소기업은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갑준/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업체를 2회나(최대 15년간) 더 영업활동을 하게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론은 악화되고 있지만,관세청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NN김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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