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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송 안되는 몰카, ‘감청설비 아냐’

녹화된 영상이나 녹음된 음성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없는 ‘몰래
카메라는’ 감청 설비로 볼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년여동안
중국 등에서 수입한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시중에 판매하고
3억 9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
대화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이미 녹음된 대화 내용을
나중에 재생해 알게 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A 씨가 판매한
카메라는 실시간 송수신 기능이 없어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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