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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과밀수용 국감서 실사재현

조회수414의견0

{앵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는 부산 구치소의 과밀수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실제 수용실과 똑같은 크기로
만든 모형으로 영상을 만들어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전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밝힌
구치소 수용률은 부산과 서울이
130%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에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정원보다 30%나 더 수용인들이 많습니다.

장 의원은 국감장에서 사전에
촬영해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수용실과 똑같은 크기의
방을 만들고 사람을 눕힙니다.

한명, 두명, 세명이 되자 꽉 찬 느낌입니다.

4명이 되자 더 이상 공간이 없는데
5명부터는 옆사람과 닿지 않을수
없는 칼잠이 시작되고 6명은 사람이
지낼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특히 준공 45년이 된 부산구치소는
과밀도와 함께 노후도도 심각해
2년전에는 재소자 사망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장 의원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줄이을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KNN 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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