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가로챈 의령군의원 징역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의령군의원
48살 김철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의원은 지난 2011년
9개 농가와 함께 자동화 온실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 의령군에 제출한 뒤 보조금 7억 원을 받아 실제로는 혼자 온실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바
있습니다.

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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