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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남성에 징역3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5부는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재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등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형모 기자
  • 구형모 기자
  • koohm@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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