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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자료제출 거부 논란

{앵커:
각 의회는 자치단체나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 요구가
거부되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의회 김혜린 의원은
부산문화재단의 심의위원과 자문위원,
모니터링 위원 명단 제출을 두고
재단측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대외비 혹은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원하던 자료의
일부만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투자심사 회의록이나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 부산본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 명단이나
위탁 건물 수입금 집행 내역도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자치단체등 집행기관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사실상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정종민/부산시의회 예결위원장/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의 경우에는 종사자들의 명단조차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돼 있는지조차도 접근할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실한 공개도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해외투자 계약서를
요청한 시의원에게 스페인어로 된
계약서를 제출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성숙/부산시의회 부의장/이것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황당했죠.알아서 읽으라는 내용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 은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깊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의
잇따르는 자료 공개 거부.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비밀주의 탓에
투명한 행정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길재섭 기자
  • 길재섭 기자
  •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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