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채로 아이팔 때린 육아원직원 무죄

조회수73의견0

창원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아원 직원 28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란을 피운
8살 아이의 팔을 드럼채로 2번 때린점은 인정지만 당시 상황과 동기 등을 종합하면 아이를 때린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어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