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선주에게 회식비 요구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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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1천5백만원,추징금 4천8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인 A씨는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저인망 선박 선주 등 어업종사자 41명에게 회식비를 지원해달라고 연락해 모두 74차례에 걸쳐 4천9백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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