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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막힌 역점 국비사업, 정면돌파 성공할까?

조회수498의견0

{앵커:
부산시의 역점 국비사업들이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부산에 해주면 다른 도시들의
요구를 감당할수 없다는 것인데요,

부산시는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에서 전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국비확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사업은 경부선 철로 지하화입니다.

부산진역에서 가야역을 거쳐 구포역까지 지하화하고 지상구간을 공원등으로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1조 3천억원입니다.

{싱크:}
{오거돈 부산시장/이것이 철도청 사업인데 철도청에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이 용지를 팔면 건설비가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싱크:}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알았어요. 이거는 사실 의지만 가지면 큰 부담이 안되니까…}

하지만 기재부등은 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비를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대도시들과의
형평성도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속에 부산시는 사업성이라도 검토해보자고 설득하며 타당성조사 용역비 50억원을 반영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도
타 도시와의 형평성등을 내세운
반대논리에 10년째 막혀 있습니다.

부산에 해주면 다른 도시들의 요구를 감당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우선 추진하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언젠가는 해야할 사업이라는 것인데, 부산시의 돌파가
성공할지 곧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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