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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수정 시사

{앵커:극심한 찬반논란에 부딪힌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조례안 일부의 수정 가능성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 이유를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생들을 앞에 두고 고성에
몸싸움까지 난무했던 첫 공청회.

반대측은 절차 등을 문제삼았고
공청회는 파행을 맞았습니다.

이때문에 경남교육청은 오는 19일
창원 등 5개 지역에서 동시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은 동시개최에 대해서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정립/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사무총장”비판여론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추후)”}

조례안 통과의 열쇠를 쥔
도의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싱크:}
{강근식/경남도의원”학생인권조례가 공약이다보니까 좀 서두르는것 같아요. 모든 절차를…행정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공포를 해서 제정을 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은 없습니까.”}

{싱크:}
{박종훈/경남교육감”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제정의 주체가 아니고 도의회가 제정의 한 주체입니다.”}

조례안을 넘겨받은 도의회에서 심사가 무기한 보류될 수도 있는 상황.

결국 박종훈 교육감은 ‘원안에 가깝게 하느냐, 손을 좀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일부
조항의 수정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학생은 성 정체성, 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16조 등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조례안 도의회
제출 내년초로 미뤄진 상황.

공을 넘기기 전 도교육청이 어떠한
혜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nn강소라입니다.”

강소라 기자
  • 강소라 기자
  • so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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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

의견수 1

  • 최** 4 년 전

    말장나 그만하세요
    조례 수정해서 통과시키다니요
    뭘좀 양보하는 것처럼 기사내보내는데
    제정하면 독소조항 추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쇼하다니
    도민을 학부모를 다 바보로 보는건지.
    이러니 350만 도민을 기만한다고 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