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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현물아닌 ‘현금’지원 논란

{앵커:
교육부는 비싼 교복값을 잡기위해
학교가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창원시가 무상교복지원을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해
교복공동구매 제도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소라 기잡니다.}
{리포트}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영세업체에 교복 재고가
한가득 쌓여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하겠다는학생들이 올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교복 구매율이 예년의 1/3로 줄며
업체는 도산위기에 처했습니다.

{황병규/교복업체대표”취소주문이 자꾸 들어옵니다. 어짜피 못 파니까 도산하니까 창원시청 앞에서 재고를 모아서 차라리 태우는 게 낫겠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무상교복을 공약한 창원시가
교복지원을 현물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빚어진 현상입니다.

학교를 통한 기존예약을 취소하고
시지원금에 돈을 보태 대형브랜드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진겁니다.

영세업체들은 싸고 질좋은 교복을 제공하기위한 학교주관구매제도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합니다.

{전계영/교복업체대표”교복가격 안정화도 하고 제대로 된 납품이 되게끔하고 있는데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은 정착단계에 있는 주관구매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현금지원이 학부모 선택권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성호/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현물/현금 지원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대세는 충분히 숙의해 본 결과 내년 40개 시,군이 3곳만 빼고 다 현금을 줄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시행령이 뒤따라야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최영희/창원시의회 의원”스쿨뱅킹통장,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우윳값이나 교재비를 내시는 통장을 학교에서 지원금을 빼갈 수 있는 통장으로 시가 의지를 가지고 주시면 얼마든지 공동구매(주관구매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급식을 시작으로 교복과 교재까지 점차 확대되는 무상교육 지원!

보다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강소라입니다.

강소라 기자
  • 강소라 기자
  • so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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