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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 소외 우려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한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을 더욱 소외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절대적으로 표가 많은 수도권이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만큼 정당마다 수도권 눈치를 볼것이 뻔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것이고
지역은 고사할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건,
국민반발로 현 상태를 유지하건간에
비례대표 비중이 더 늘어날수 밖에
없는 부분도 지역에 불리합니다.

지금도 각 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출신지역과 무관하게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입니다.

지역태생이라 하더라도 이미 지역사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제기됩니다.

{수퍼:김해영/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고 국토균형발전이 시대의 화두인 이 시점에서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도 각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비례대표 명부에 오를 수 있는…}

이번주들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정개특위에
소속돼 지역 입장을 대변한다는 방침인데, 지역민들도 제도가 개악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KNN 전성호입니다.

전성호 기자
  • 전성호 기자
  • j11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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