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낭독기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고리원전 사고은폐 간부 무죄

(앵커)

지난해 2월 고리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정전사고 기억하시죠?

한 달 이상 은폐되다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은폐한 원전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9일 밤 정비중이던 고리원전 1호기의 외부 전원 공급이 끊겼습니다.

곧바로 가동돼야 할 비상발전기까지 고장나면서 전원 공급 중단사태가 12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자칫 원자로가 녹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장 문모 씨를 비롯한 간부들은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한 달 뒤 우연히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해당간부들은 고발당했고 국민들은 허술한 원전관리에 치를 떨었습니다.

1심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른 간부 4명도 집행유예이긴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정전사고 은폐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원전사고 보고 의무를 지는 '원자력사업자'에는 직원이 아닌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대표이사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은폐한 직원들을 처벌할 수 없고 직원들의 은폐로 사고 자체를 몰랐던 한수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만 비상발전기를 수리하지 않은 채 핵연료인출 작업을 강행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2~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단순한 법리해석으로만 (관련자들을) 면책해주는, 그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대법원 상고가 강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또 법정공방과는 별개로 애매한 관련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김건형 기자
  • 김건형 기자
  • kgh@knn.co.kr
  •  
  •  

프로그램:

전체뉴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