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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증사범 등 무더기 기소

{앵커: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것을
위증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목격하고도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한 대리운전기사 등 위증무고사범 2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경남 김해에 사는
김모 씨는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김 씨가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 김 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100만원을
건냈습니다.

{CG:}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한 대리운전기사는 자기가 경찰에 신고를 해놓고도
김 씨의 음주운전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분석해 위증을 밝혀냈습니다.

친누나가 친동생을 대신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CG:}
위증의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수퍼:진정길/창원지검 공판송무부장검사/”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범죄입니다.”}

창원지검은 위증,무고사범 25명을
기소하고 최근 3년간 확정된 판결문 내용을 전수조사하는 등 위증무고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이태훈 기자
  • 이태훈 기자
  •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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