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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 석사학위 수학기간을 표기하지
않은 명함 2만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석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학 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학력이 과대평가돼 후보자 선택과 투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수학 기간, 취득
학위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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