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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시민청원에 답하다!

ST/ 부산형 시민청원제도인 ‘OK1번가 시즌2’가 개설 한 달 반 만에 시민 9천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정착하고 있습니다. OK1번가 시즌2는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에는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는 원칙을 정했는데요. 이번에 약속대로 3,050명의 공감을 얻은 ‘연산 뉴스테이 반대’ 청원에 오거돈 시장이 직접 답했습니다. 오시장은 답변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은 잘못된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VCR/ (오거돈 시장/부산광역시: 오늘 제가 답변할 청원 주제는 3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연산 뉴스테이 반대와 폐지” 관련 내용입니다)


‘연산 뉴스테이 반대’ 청원은 지난 한 달 동안 3,050명의 시민공감을 얻었습니다. 청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 사업이 애초 중산층의 전·월세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 그린벨트 해제 등 자연환경 훼손,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권 침해 등 실효성과 정당성 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김문기 /부산진구 연지동 : 당연히 안 좋죠. 자연녹지를 깎아가지고 등산도 자주 다니는데 뒤편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한데 녹지를 훼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숱한 논란을 빚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총 9건으로 이 중 5건은 촉진지구로 지정됐고 4곳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장은 이미 통합심의를 통과한 동래 뉴스테이 사업 1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 모두 도시계획심의나 통합건축위원회를 통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거돈 시장/부산광역시: 민선7기 부산시는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시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오거돈 시장은 사업의 수혜대상을 서민층으로 전환하고 서민주택공급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산지개발 중심의 뉴스테이 보다는 도심지 내 불량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가구 공급하는 등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7기 부산시의 시민소통 행보가 발 빠릅니다. 부산형 시민청원제도 OK1번가 시즌2가 막힘없는 소통 고속도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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