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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음주운전 구형*동승자 처벌 강화

부산지검이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 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 구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사고는 기존 징역 3년 4개월에서 4년이던 것을 4년~4년 6개월로,
상해사고는 징역 6~9개월에서 9개월~1년으로 각각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지난 10년동안 판결문을 분석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윤혜림 기자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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