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의 공개한 이정렬 판사 무혐의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해 검찰에 고발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창원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항소심을 맡았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사건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로 쓰이면서 화제로 떠오르자 당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사회단체로부터 고발됐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4년이 지났고, 이 부장판사가 내용을 공개한 시점도 지난해 1월이어서 확정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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