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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입주지연, 부실 논란… 입주민 피해 줄이려면

{앵커:
곳곳의 분양단지에서 부실시공 논란과 행정 처리 문제로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돈을 먼저
다 내는 선분양제도가 근본적 원인입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집마다 붉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입주는 했는데 1년 넘게 준공승인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유치원과 보상문제 협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임시승인 상태인데,
올해 11월말까지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 6백여세대가 집에서
나가거나 불법 점거자가 될 판입니다.

{인터뷰:}
{이희정/아파트 입주민/(입주 전) 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사가 저희한테 입장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입장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입주가 늦어지는 것도 문자 한통만 보내고…}

시행 조합과 건설사는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분양제도 속에서 입주민의
권한과 정보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돈을 미리 다 내고 완공된 집은
나중에 보게 되니 문제가 드러나도
입주민 입장에선 해결할 방법이
적은 것입니다.

부실시공이 심각하다 판단한
입주예정자의 70%가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런 선분양제도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사전점검제도라는 절차를 법적으로 해서 여러 차례 사전점검제도를 실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지은 집을 나중에 사는 후분양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는데 가격상승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정기형 기자
  • 정기형 기자
  • k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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