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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명품시계는 무죄,지갑은 유죄…뭐가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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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품 지갑을 주웠다 돌려 준 사람과
명품 시계를 가져갔다 돌려 준 사람,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라는
상반된 판결이 나왔는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36살 A씨 등은
수표와 현금이 든 명품 지갑을
발견해 들고 갔습니다.

A씨등은 6일 뒤 경찰 전화에도 돌려주지 않다 한 달이 지나 경찰서에
지갑을 돌려 줬습니다.

34살 B씨는 지난 2016년
부산의 한 마사지 탈의실에서
19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자신의 짐과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B씨는 46일만에 경찰 연락을 받고
시계를 돌려줬습니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각각
특수절도와 절도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명품지갑 사건에 대해서는 2심에서
유죄를, 명품시계 사건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갑 사건의 경우 수표는 이미 없고
절도혐의를 받게 되자 돌려준 점
등이 유죄로,
시계 사건은 시계를 판매하려 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무죄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황민호 변호사/”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는데요,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처분하려한 의사를 말합니다. 이 두 사건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서(다른 판단이 내려져)”}

또 판례를 봤을 때 현금이 포함된
지갑의 경우 대체로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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