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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 사건사고 종합

{앵커:
한주동안의 사건사고 뒷 얘기를 듣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표중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표기자 안녕하세요. 지난주 가장 눈길을 끌었던건 고 윤창호씨 사건 선고였습니다. 중형이 선고됐죠?}

{리포트}

네 1심 선고가 지난 13일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6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그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고 음주운전자 엄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서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선고는 사실 지금까지 대법원 양형기준이 1년에서 최고 4년 6개월인데 비하면 지금까지의 판례에 비해 무겁다라는 분석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운전자 박씨에게 적용된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이게 윤창호씨 사고 이후 개정되면서 지금은 처벌이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박씨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될 수가 없어서 개정전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징역 6년이라는건 사실상 전례가 없다는거죠.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2심, 3심으로 가면서 이런 선고형량이 과거 판례보다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강조할 경우 실제 최종선고 형량은 낮아질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창호씨의 가족과 친구들뿐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은 6년은 너무 가볍다, 국민적 정서를 외면한것 아니냐,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과거의 판례보다 훨씬 더 무거워져야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기준 자체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며 더 엄벌해야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는데요.

2심, 3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과거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무거워질 거라는 신호탄인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부산의 한 초등학교 옥상에 콘크리트가 떨어졌다면서요?}

네 정확히는 콘크리트 반죽이었습니다. 한 고층 아파트 공사장 바로 옆에있는 초등학교 옥상에 콘크리트 반죽이 쏟아져 내린 건데요.

사고가 난 것은 지난 2일이었습니다. 부산 마린시티에 세우고 있는 지상 49층짜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바로 옆 초등학교 옥상으로 콘크리트 반죽이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 양이 약 천리터 정도로 추정되는데 건설사측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 반죽이 건물벽을 따라 흐르면서 낙하물 방지 펜스 밖으로 콘크리트가 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반죽때문에 학교 옥상은 물론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 160여개 가운데 절반이상이 파손됐습니다.

그나마 방학중이라 학생들은 없어서 안전상의 어떤 피해는 없었지만 새학기가 시작돼도 공사는 계속되는만큼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요.

당초 인근 주민들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추가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 성폭력 사건인데요,
경찰의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면서요?}

네 사건 자체가 정말 제가 피해자라도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을 정도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판단해 봐주십시오.

사건은 지난 1월 7일 새벽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 한 4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강제추행했는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이 집 주변을 배회했다가 이 여성의 지인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 남성이 성폭력 전과가 2개나 있고 집에 침입한 사실도 인정했는데도 DNA만 채취한뒤 석방했습니다.

물론 당장 구속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건 맞지만 그냥 풀어주면 집까지 다 알고 있는 이 남성의 추가범행이 걱정될 수 밖에 없는데요
피해여성도 한달가까이 겁이 나서 집은 커녕 동네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설치해주겠다고 하던 CCTV는 기약도 없었고
국과수에서 DNA 감식이 이 남성이 범인이라는 결과를 받은 뒤에도 구속 영장신청까지 또 알주일넘게 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이 이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이런 사실조차 피해여성이 경찰에 먼저
수사상황을 묻는 전화를 걸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집을 떠나 있어서 CCTV는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고 피의자의 사망 역시 알려주려고 했는데 마침 피해여성이 전화가 와서 알려준거지 늦게 알려주려고 했던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집 주변을 계속 배회하면서 언제든 다시 여성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속도도 늦었지만 대응도 너무
약했다 라는 비판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텐데요 경찰의 초등 대응이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표기자 수고했습니다.}

표중규 기자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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