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단지 골프장 건설 위헌제청 신청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됐습니다.

동부산골프장반대 대책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사전환경성 평가만으로 골프장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없다고 규정한 옛 환경정책기본법이 국민의 환경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부산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부산시의 동부산관광단지 내 골프장 사업승인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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