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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아래 추락사, 누구 책임?

(앵커)

술취해 다리를 건너던 30대 남자가 난간이 없는 구간에서 떨어져 숨지자 유족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법원은 누구손을 들어줄까요?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다리를 지나자 마자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지난 1일 새벽 3시쯤,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33살 김모 씨가 6미터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박종하/부산 강서경찰서 형사2팀장
"3차까지 마시고 전화 통화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본다.")

사고가 난 곳은 하천을 건너는 다리 끝과 인도 철재 난간이 시작되는 지점,

50센티미터 정도의 구간에는 난간이 없다보니 이곳으로 김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부산 강서구청은 틈이 벌어진 사이에 추가로 안전펜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청측은 난간 관리를 어느부서에서 하는지 아직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우/부산 강서구청 하천관리계장/"교량부분하고 또 밑에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또 하천하고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부서가 (관할부서가) 될 수 있겠죠.")

유족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관리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족/"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취할 예정입니다.)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되고…")

지난 2010년 서울 청계천에서는 술에 취한 직장인이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청계천 주변 난간에 추락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유족에게 5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관청의 허술한 시설물 관리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여서 자치단체의 꼼꼼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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