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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에 변호사 참여 제한” 국가배상

피의자가 검찰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하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6년 4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찰수사관이 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함께 앉는 것을 제한하고 별도의 서류를 요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변호사회측은 이번 판결이 검찰의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중규 기자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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