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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직원 개인정보 무단열람

(앵커)

부산 북구청의 사회복지 급여 시스템을 접속 권한이 없는 이들이 수 백 차례나 접속해 열람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정보는 물론 자신이 구입하려는 주택의 현황등도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복지 급여 현황을 파악하는 전산망입니다.

이 전산망은 인증서를 가진 공무원만 접근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북구청에서 권한이 없는 자활근로자 2명이 이 전산망에 개인적으로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개월 동안 380여 차례나 접속해 타인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보를 들여다 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자활근로자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이나 공인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도 안됩니다.

이에대해 해당 구청은 업무상 필요했다고 밝힙니다.

(구청 관계자/"일을 하면 ID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담당자 계정으로…")

그러나 감사원은 해당 전산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거나 오남용됐을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자활근로자는 자신이 매입하려는 주택의 여러가지 상황 등을 이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자체 담당 시 군구에서 하든,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결과가) 나가는 거죠. 실태가 이러하니깐…")

부산 북구청은 해당 관계자등에 대한 징계와 처벌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엄격히 관리돼야 할 개인 정보의 무단 열람과 유출을 방지할 대책 마련도 없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만 덮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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