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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득 상관없이 최대 10회(회당 최대 50만 원) 난임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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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수정 등 본인부담금 덜어
- 주사제 투약 최대 8주간 56만 원
- 난소나이 검사비 6만 원 쿠폰 등
- 의료기관 협약 늘려 선택권 보장
- 시민청원 제안자 “기대 이상”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바우처 사업에 나선다. 시의 적극적 난임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국제신문 지난달 19일 자 1·3면 보도)에 응답한 것으로, 난임 부부들은 이를 반겼다.

■ 소득 무관, 최대 10회 지원
 

   
최근 ‘난임 부부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시민청원을 올린 제안자가 7일 부산시청에서 청원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오거돈 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14억 원이 투입되는 ‘난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지역 30여 개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이 지원 대상이다. 본인 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원 규모는 1회 최대 50만 원, 횟수는 1인당 10회까지다.

그동안 난임 시술자는 주사를 놔줄 곳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주사 난민’으로 불렸다. 전문 병원이 발급한 주사제와 의뢰서를 들고 일반 병원을 찾으면, “다른 병원에서 처방한 주사제를 놔주기 어렵다”는 대답과 함께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난임 부부들의 소원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쉽게 주사를 맞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보건소가 주사제를 투약하는 방안을 고심했지만, 안전성과 인력 확보 등 문제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는 주사제를 투약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도 한 번에 1만 원씩, 최대 8주간 56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특히 난임 부부가 편리하게 전문 병원에서 주사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300여 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는 또 난임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난소 나이 검사를 할 때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시내 75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추진한다. 시는 결혼 이후 1년 이상(만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가 보건소를 방문하면 쿠폰으로 검사비 6만 원을 지급한다.

■ “아쉽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

시민청원 제안자 3명을 포함한 난임 부부들은 대체로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원을 올린 김민정(여·43) 씨는 “전국에서 부산만 유일하게 소득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됐다. 획기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맞벌이 난임 부부들도 크게 호응했다. 정부의 기존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맞춰져, 난임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고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청원자는 “소득이 있어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도 혜택을 못 받는 점이 아쉬웠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다만, 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에만 해당돼 저소득 난임 환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는 정부 시술비 지원에 시비가 50% 반영되고 있다. 시의 대책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오는 7월에는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가 10회에서 17회로 확대된다. 시도 이에 맞춰 지원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오 시장은 “부산의 출생률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초저출산 시대 임신 준비 여성이 부산시에 제안한다’는 시민청원에 한 달 동안 3100여 명이 공감을 표했다”며 “시의 대책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지로 진정성 있게 고민했다.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거듭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 시장의 공약인 공공난임센터 건립 현안을 ‘공공난임우울센터’로 명칭을 바꿔 추진한다. 이는 난임 치료 중 발생하는 우울증까지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송진영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부산 지역 난임 인구

결혼 가구의 14% 추산  2100가구 

부산시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  800여 명
(국가지원 제외 대상자)

난임 주사제 투약 지원  500여 명

난소나이검사 비용 지원 2100여 명

※자료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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