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낭독기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상습체납차량과의 전쟁

{앵커:납세의 의무를 외면하는 상습체납자, 지자체마다 골칫거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체납에 대한 변명도 다양하고,
고액 체납자와 단속반 사이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단속현장입니다.

이 차량 주인은 지난 12년 동안 단 한번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금액은 3백만원이 넘습니다.

단속반이 타이어에 족쇄를 채우고 압류스티커를 붙인 뒤 공매 처분절차에 들어갑니다.

{인터뷰:}
{김동곤/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운행을 못하게 막아놓은 다음에 연락오기를 기다려서 연락이 만약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견인해서 공매처분까지 할 수 있는…”}

이번은 체납액이 77만원에 이르는 차량입니다.

단속반원이 공구를 이용해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인터뷰:}
{변만성/해운대구청 세무1과/”총 4건에 77만7120원이 체납돼 있어서 이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

부산시는 이달 들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CG:}
부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매년 450억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6번째입니다.

또 경남의 체납액은 부산보다 더 많은 645억원 수준입니다.

체납자 가운데는 몰라서 못냈다는 경우도 있고,

{인터뷰:}
{체납자(음성변조)/”지금 바로 (계좌로) 넣을게요. (깜빡하셨던 겁니까?) 그런데 용지가 없는데…(용지오면 바로 내는겁니까?) 용지 온지 몰랐는데?” }

형편상 못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화:}
{체납자(음성변조)/”올해 일도 못하고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번호판 떼간다고 하니까 기가찬다 아닙니까?”}

하지만 마린시티를 비롯한 소위 부촌에서도 체납차량은 많이 찾을수 있습니다.

단속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인터뷰:}
{박중일/해운대구청 체납정비팀장/”듣지 못할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서로 역지사지 하는 입장에서…”}

부산시는 5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절차를,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질*상습 체납자와 단속반 사이의
추격전이 5월, 부산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김상진 기자
  • 김상진 기자
  • newstar@knn.co.kr
  •  
  •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