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복 단행…미국 재보복 검토…‘관세전쟁’ 악화일로

조회수48의견0
- 美, 3000억 달러 추가관세 준비
- 사실상 중국산 제품 전체 해당
- 적용 시간 남아있어 협상 여지
미중 무역전쟁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로 치닫고 있다. 지난 9~10일 워싱턴 D.C. 담판에서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미국이 관세 인상으로 중국에 대해 더욱 채찍을 가하고, 중국 역시 관세 인상으로 맞불을 놓음으로써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도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5140개 품목이다. 2493개 품목은 25%, 1078개 품목은 20%, 974개 품목은 10%, 595개 품목은 5%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 0시1분을 기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붙인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대한 보복이다. 특히 중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는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라고 경고한 이후 나왔다.
미국은 이에 맞서 그동안 고율 관세 적용을 받지 않았던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도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고율 관세를 때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중은 인상된 관세의 실제 적용 시기를 3주 남짓 뒤로 미루는 등 두 나라가 협상할 여지를 남겨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10일 0시1분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중국산 제품부터 인상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관세 인상 효과가 발효되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발생한다. 중국산 화물이 선박편으로 통상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리므로 그만큼 미중 협상단은 시간을 번 셈이다. 중국 역시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미중이 협상을 재개해 합의하거나 관세 인상 발효를 지연시키면 미중 무역전쟁은 다소나마 진정될 수 있지만, 협상에 실패해 결국 관세 폭탄이 터지면 미중은 물론 글로벌 경제도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법제화 계획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중국이 애초 약속에서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지난 10일 워싱턴 DC에서 협상한 직후 “원칙 문제들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다”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미중 무역협상이 올해 말께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모두 무역전쟁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수록 강경 일변도의 대결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펼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3%, 중국 GDP는 0.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GDP는 0.3% 깎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