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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에 오락가락 영업신고증

조회수760의견0

{앵커:
한 영세 자영업자가 구청에서 나온
영업신고증을 믿고 사업을 준비했다 뒤늦게 불가통보를 받아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정기형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리포트}

새로 영업을 준비하던
한 네일샵입니다.

지난달 1일 수영구청에
영업신고를 마쳤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끝내고
장비도 다 갖췄습니다.

하지만 약 20일 뒤 구청으로부터
영업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 자리가 무허가 건물이란 것입니다.

{인터뷰:음성변조}
{박모 씨/네일샵 대표/인테리어 비용이나 해서 천여만원 가량 들어갔고 여기가 완전 폐허같은 공간을 저희가 철거도 다 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는데…}

영업신고 과정에서 구청은
왜 무허가 건물인지
알지 못했냐는 지적입니다.

수영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서류를 갖춰오면 즉시 영업신고증을
내줘야하고 필요할 경우
30일 안에 확인하면 됩니다.

{전화:}
{수영구청 관계자/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차후에 봐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보완하는 식으로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영업신고증이 나왔다고 바로 영업을 준비했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해도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부동산 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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