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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액 사채, 여전한 불법추심 위험

조회수1.10K의견0

{앵커:적은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챙기는 불법 사채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협박을 통한
불법추심으로 중요한 개인서류까지
챙기면서 2차, 3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정규직인 37살 A씨는 이달 초
돈이 급한 나머지 사채업자로부터
75만원을 빌렸습니다.

{CG:}
하지만 실제 차용증은 이자를 포함한 110만원

겨우 일주일 빌리는데 원금의
절반만큼 이자를 챙기는 셈입니다.

거기에 상환이 딱 하루 늦어지자
곧바로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전화:}
{사채업자(목소리 변조)/3시 1분만 딱 넘어가봐. 네 사무실이고 애미고 애비고 네가 원금 갖고 올때까지 계속 괴롭힐테니까. 그리고 네 회사에도 계속 괴롭힐테니까 퇴사준비 하고 있지?}

이런 협박은 당연히 불법추심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뷰:}
{안영봉/부산경찰청 수사2계장/폭행이나 협박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야간에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사채업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전화:}
{사채업자(목소리 변조)/이자는 법정이자 맞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어쩐다고? 협박하려고 전화했어? }

{이펙트:화면전환}
{StandUp}
{표중규}
또다른 문제는 대출과정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들입니다. 인감증명에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까지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대포폰이나 대포차 같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2차, 3차 피해를 입을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고범석/변호사/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구제받기는 힘들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개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불법사채피해가 계속되면서
시민단체등 10여 곳은 법률상담까지 나섰습니다.

{인터뷰:}
{황재문/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참여하시는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분석을 하고 초과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반환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 하지만 급히 필요한 상황을 노리는 불법 고리사채와 불법 추심을 피해갈 수 있는 소액긴급대출 등 금융대책 강화가 절실합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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