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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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 중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31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서(46) 중구청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5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형법의 경합범 처벌 규정의 예외로 두고 분리해 선고한다.

윤 구청장은 후보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각각 11억4500만 원과 5억6000만 원의 부동산 재산을 누락하는 등 17억 원가량을 누락하고 3억8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의 허위 재산 정보는 선관위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됐으며, 선거공보물 2만2000여 부에 기재돼 지역 유권자에게 전달됐다.

윤 구청장은 또 지난해 12월 주소지 신고 당시 실제 살지 않는 중구 남포동의 한 빌딩으로 자신의 주소지를 신고해 허위 주민등록정정신고(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구청장 측은 “선거캠프 사무장 A 씨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업무를 모두 위임했고, 실제 중구선관위에 제출될 때까지 내용을 보고하거나 검토를 요청하지 않아 허위 기재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정보의 허위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므로,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라고 허위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후보자는 등록대상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을 의무뿐 아니라 이를 알게 되다면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 또는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등록 후인 지난해 5월 27일 A 씨와 통화 녹취록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재산 총액이 허위로 게시됐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며 “나아가 허위 신고된 내용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까지 제작해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윤 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중구청장 선거에서 상대인 자유한국당 후보와 불과 1015표(4.512%) 차이로 당선됐다”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670명의 평균재산액(8억2844만 원)을 보면 윤 구청장의 (허위 기재로 인한) 재산 총액 차이는 유권자로 하여금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해 다른 인식을 갖게 할 정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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