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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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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부산시는 보조금 횡령 등 정부가 제시한 10대 유형의 부정 수급자는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다른 유형의 경우 3진 아웃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민간 보조금은 10% 이상 자부담 원칙을 도입해 시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없애고 법적 근거 없는
단체운영비 지원 관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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