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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력에 3번째 개명신청” 불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10년동안 3번째 이름을 고치겠다고
신청한 것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 2008년 한차례 이름을 고친뒤 2013년 다시 이름을 고친
A씨가 2018년 다시 이름을 고치겠다고 신청한 것을 불허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벌금형 등 판결을 선고받은 경력 등을 볼때 개명을 허가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표중규 기자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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