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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취득세 수입 급감

조회수3.21K의견1

{앵커:부산시와 경남도의 중요한 세금수입인 취득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지역 부동산 경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자산 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방세 수입의 핵심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취득세가 전체 세금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부산경남의 취득세 수입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시 취득세 수입은 올해 들어 5월까지 4천 9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2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도 역시 취득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82억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5월까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액인 5천 196억원보다 2백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지방세 전체 징수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하지만 취득세 감소 규모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의회 역시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액의 증가가 사실은 숫자놀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종민/부산시의회 예결위원장/연말까지 된다면 이러한 세수결손에 대한 부담은 부산시 행정
전반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취득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 부동산시장 불경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주택 거래 절벽이 세수 감소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주택거래량이) 예년과 비교해서 4분의 1가량 줄면서 실제
들어오는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도시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시의 각종 사업들을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시키고
사업비를 더 시급한 곳에 투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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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 1

  • Jueun-lee 3 달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손해 배상 청구 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내몰라라하는 무책임함은 어디서 오는것인지?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수수방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으로 함부로 투기과열이니, 조정지역이니 정하셔선 안됩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 손해 발생의 책임은 져야 합니다.
    아니, 조정 대상 지역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함부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내몰라라하는 그런 무책임한 장괸이 어디 있습니까?
    조정 대상으로 정한 연제구는 그만큼 저 평가된 곳이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차츰 회복되오가고 정상화되어 가고 있던과정에서 입지조건의 우월성도 감안 하지 못하고 무식하게 그렇게 덜컥 조정 대상 지역이니 ,투기 과열지구니 하고 정해는것이 장관의 안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