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수, 정치자금법 위헌제청 신청

하성식 함안 군수가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 군수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없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하 군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난 공직 선거법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 군수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등 지역 유지 2명에게서 1억 7천만원의 선거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  
  •  

프로그램:

전체뉴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