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미국 급파…‘일본 수출규제’ 중재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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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장관도 전화통화
- 폼페이오 “한국입장 이해”
- 외교부 김정한 국장은 방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에 나섰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고 현 상황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덜레스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인사와 만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KBS 제공

문 대통령은 전날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국제적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1일 통상전문가이자 미국 내 인맥이 두터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워싱턴DC로 급파했다. 김 차장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규범을 어겼을 뿐 아니라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득했다. 김 차장은 방미 기간에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도 점검할 계획이다.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해 롤런드 드 마셀러스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했다.

정부의 대미 여론전은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규제 철회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을 ‘지렛대’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경우 일본으로서도 미국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셈법이 깔렸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한일 사이에서 특정 국가의 입장에서 중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데 일본을 ‘역내 제 1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을 우선시한다는 점도 정부의 대미 여론전 성과에 관한 기대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외교부의 일본 담당인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일본을 찾았다. 12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일본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이지만,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2일 열리는 한일 실무회의 등 일본을 상대로 한 양자협의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신임 차관보가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에 들를 예정이어서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 문제를 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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