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복 대응” 비상협력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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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4개 항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와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께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야 당 대표를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다행”이라고 입을 뗀 뒤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의 빠르고 원만한 처리 등 두 가지를 당부했다. 
여야 5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에서 일본 정부는 물론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모두 일본에 특사 파견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장의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미래지향적인 한일 발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셔틀외교를 제안한 바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 조치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특사, 고위급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특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에게 외교·안보 현안을 보고하면서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동에 대해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국민과 일본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일본 경제침략특위 활동을 언급하며 “5당이 합쳐서 국회도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다. 야당도 정부 대응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것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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