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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표정] – 광역의원 시정질의 무례 논란

{앵커:
이번에는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지역 정가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주는 부산시의회 시정질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데요, 부산시 공무원들이 화가 많이 났다죠.}

그렇습니다. 발단은 이번주 진행된 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의 시정질의였습니다.

이성숙 시의원은 부산시 이병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시작했는데,
먼저 문제를 낸 뒤 4가지의 공통점을 맞춰보라고 물었습니다.
이병진 실장이 한 가지를 맞추자 이성숙 시의원은 ‘딩동댕’이라고 말한 뒤 또 말해보라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질문은 바로 끝이 났습니다만 이성숙 시의원의 질문이나 태도는 부산시 최고위 간부를 상대로
지나쳤다는 의견이 시청 공무원들이나 보는 이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앵커:시공무원들은 어떤 의견들을 보였나요?}

부산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보면 누구나 볼수 있는 일종의 자유게시판에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시판을 보면 몇 개의 글과 많은 댓글들이 보이는데요, 시의원들이 언론에 노출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거나, 공부를 안 했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또 모르는 것을 물어야 하는
시정 질의에서 자신만 아는 것을 물어 놓고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이성숙 의원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요, 이때문에 공무원노조에서 공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든가, 시의원들의 전체적인 수준에 대한 비난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앵커:본인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성숙 의원은 시정질의를 마친 뒤 불과 한 시간여만에 공무원들의 비난이 커지면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본인의 질문이 그렇게까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딩동댕이라던가 한 발언은 너무 딱딱하기만 한 시정질의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바꿔보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일 시정 질의서를 뒤늦게 주고 시정질문 대상자를 국장이 아닌 실장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료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실장이 충분히 답할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다른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긴 하지만 본인이 관련된 부서의 시정질의는
계속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찾아서 보게 되기 때문에 시정질의에 대한 반응이나 평가는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번주에는 이틀동안 시정질의가 이어졌는데 첫째날에도 나이어린 시의원이 나이 많은 공무원에게
너무 예의 없이 질문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또 예전부터 자주 나왔던 너무 고압적이라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8대 의회는 젊은 의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많은 공무원들을
당황하게 하는 표현들도 등장하는데요,

한 시의원은 상임위 도중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고위 공무원에게 본인이 요청했던 계획들을
‘한번 읊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로 질문을 던져 상대 공무원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읊다’라는 표현은 사실 아랫사람이나 친구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봐야할텐데요,
역시 의회에서 적절하진 않았습니다.
기초의원과 굳이 구분하긴 그렇습니다만, 특히 광역의원이라면
상대방이나 보는 이들이 수긍할수 있는 수준의 화법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앵커:모든 의원들이 그렇지는 않을텐데요, 잘된 공수의 역할을 보여준 시정질의도 있지 않나요?}

이번주 시정질의에서 준비가 잘된 시정질의라면 상수도 정책 분야를 꼽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준비가 잘됐다는 말은 시의원과 답변에 나선 공무원 모두 말하자면 잘 차고 잘 막았다는 것인데요,

질의에 나선 고대영 의원은 여러 자료를 토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정수 과정에서 생긴다거나
충분히 걸러지지 않으면서 부산의 수돗물 수질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또 이를 근거로 명장정수장을 1호 스마트정수장으로 건설하게된 점을 캐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근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역시 기술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대영 의원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고대영의원은 이번 질의를 앞두고
수돗물 정수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준비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장 역시 막히지 않는 대답을 이어가면서 의미있는 시정질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앵커:시정질의의 취지는 부산시의 정책 등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시정질의는 시의회의 5분자유발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5분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본인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개진하면서,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시청이나 교육청의 높은 공직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회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시정질의는 행정의 책임자를 상대로 시의 정책과 행정을 직접 토론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담당 공무원보다는 의원들이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요,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인 8대 시의회는
이제 시작한지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무엇이 다르고,
또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의가 왜 다른지를 의원들이 직접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앵커:광역의원에게 걸맞는 수준의 발언과 언행이 중요하다는 말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길기자 수고했습니다.}

길재섭 기자
  • 길재섭 기자
  •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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