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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공단도로 "주차-도로비 내라"

(앵커)

30년 넘게 자유롭게 이용하던 공단내 도로가 사유지여서 갑자기 막히고 이용료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 사상공단에서 개인소유 도로를 두고 빚어지는 갈등을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사상공단 안에 있는 한 도로입니다.

길이 280미터 폭 10미터로 33년 전인 지난 1980년도 부터 인근 공장들의 진출입로로 이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입니다.

최근들어 땅 주인과 공장주들 사이에 도로 이용료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6년전 이 땅을 취득한 땅 주인은 오랜 외국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와 지난 22일부터 인근 공장주들을 상대로 주차비는 물론 도로 이용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는 주차구역 표시도 만들었습니다.

(유승태/도로 주인
"화물차가 도로에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 도로점용을 하게 되는 것")

땅 주인은 또 그동안 6년동안의 이용료를 일괄 소급해 지급하라며 내용증명까지 공장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1개 업체당 부과된 금액은 1400여만원,

도로에 인접한 31개 업체에 부과된 금액을 다합치면 청구액이 4억 3천만원을 넘습니다.

"땅 소유자측은 도로점용료 등을 내지 않을 경우 업체측을 상대로 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년이상 아무런 불편없이 도로를 이용해 왔던 인근 31개 공장 주인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백규/00기계 대표
"물건 사러 오는 차가 못들어오면 장사 못하지요.")

하지만 부산 사상구청측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끼리 풀어야 할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진기/부산 사상구청 주차관리계장
"개인 땅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단내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부산 사상구청의 중재력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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