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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 상한제 12일 발표…“부산은 해당 없을 것” 관측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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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부 계획안 내용에 촉각
- 지정 기준 될 주택가격 상승률
- 물가상승률 초과로 강화 전망
- 부산은 지속적인 가격 하락세
- 16개 구·군 규제 없을 것으로 봐

- 업계 ‘신경 안써’ vs ‘전략수정’
- 주례롯데캐슬 등 예정대로 분양
- 일부 재건축사업 내년으로 미뤄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계획안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국토부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부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예민한 사안이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 지표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까지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부분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 이슈와 상관없이 분양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바꿔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1차 조건이 있다.

업계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초과’나 ‘물가 상승률 초과’로 변경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

지난 5월에서 지난달까지 부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0.34% 하락했다. 부산은 이 기간 16개 구·군 모두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하락했는데 서구(-0.10%) 영도구(-0.07%) 부산진구(-0.17%) 북구(-0.33%) 강서구(-0.18%) 수영구(-0.16%) 사상구(-0.13%) 등이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하락 폭이 작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산의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상승세가 아닌 데다가 부산 전체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1월부터 매월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 부산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입장은 둘로 나뉘었다.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 주례2 재개발 구역 ‘주례 롯데캐슬’(가칭, 975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일반 분양은 803가구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올해 말 일반 분양할 예정이던 거제2 재개발 구역 거제 래미안(가칭, 4470가구)은 분양가 상한제 이슈와는 상관없이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 물량은 2759가구다.

한진중공업이 서대신5 재개발 구역에 짓는 대신 해모로 센트럴(733가구, 일반분양 459가구)도 다음 달 말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예정대로 분양한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아무도 부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 업체가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만일을 대비해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서두르는 곳도 있다. 올 하반기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던 부산 수영구 한 재건축 사업지는 일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후분양을 검토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분양을 준비하던 다른 건설사도 현재 대응안을 마련 중이다. 이 건설사는 분양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동원개발은 다음 달 말 북구 화명3 재개발 구역에 짓는 동원로얄듀크(447가구)의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동원개발 관계자는 “혹시나 몰라 분양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대행업체인 뉴디새집 김정수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정책으로 ‘핀셋’ 적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산까지 적용되면 조합원 분담금 등이 늘어나 혼란이 있겠지만 부산이 적용될 가능성이 작아 보여 현장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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