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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 당했다” 거짓 신고한 주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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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아들이 유치원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거짓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혐의로 주부 38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감 등이 4살짜리 아들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방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학대행위나 폭행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은 A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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