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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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막이 오른다.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이라는 오명을 쓴 만큼 20대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심사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1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로 대립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심지어 국회법상 정기국회 시작 전에 끝내야 하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마무리하는 데 실패했다. 
정기국회는 사상 최대 규모인 ‘슈퍼 예산’의 심사를 두고 연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나빠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원안 사수’의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탄 선거제·개혁 법안의 운명도 이번 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돼 첫 관문을 넘었고,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 90일과 본회의 부의, 상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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