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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5백만원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백만원을 유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고 판단했으며 김 시장이 주장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의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명선 기자
  • 박명선 기자
  •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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