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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앵커)
요즘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럴 때 꼭 주의하셔야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대상자가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다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나중에 보험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주부 43살 이모 씨는 TV홈쇼핑을 보고 남편 김모 씨 앞으로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김 씨가 사망하면 2억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보험사 텔레마케터는 남편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보험가입 의사를 확인하면서 '통화 녹음 내용이 청약서의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청약서에는 남편을 대신해 부인 이 씨가 서명날인해서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매달 1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이 병으로 갑자기 숨지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청약서에 남편의 자필서명이 없어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양측의 다툼에 대해 법원은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텔레마케터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된다며 보험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씨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박찬호/부산지법 공보관"상법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타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보험의 경우에는 통화내용 녹취가 자필서명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게 상법과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만에 하나 있을 지 모르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필성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한 기존의 계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는 구제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법을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다만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피보험자 요청시 자필확인서나 보험보장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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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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