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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몰라서 못받는 세금 환급

(앵커)
각 지자체가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을 제대로 몰라 환급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정작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을 환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준공된 부산 사상구의 생활체육시설인 다누림센터입니다.

부산 사상구청은 지난해 7월 이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환급 받아야했지만 지난달 28일 뒤늦게 돌려받았습니다.

이 생활체육센터가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는 8억 7천여만원입니다.

3년동안 찾아가지 않았으면 국세로 귀속될 뻔한 세원입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스포츠 시설 운영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같은 환급규정을 구의원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학곤/부산 사상구의원)

하지만 부산 사상구청은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러한 법조항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기/부산 사상구청 자치행정과장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미처 연구가 안 됐다.")

지난 2011년부터 부산시는 돌려받지 못한 환급액을 찾기위해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부산시내 지자체가 뒤늦게 환급 받은 금액은 4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볼멘소리보다, 마땅히 받아야할 세금을 돌려 받는 일이 지자체에게 시급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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