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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하고 싶어도 못한다” 병역 면제자 속출

{앵커: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3년동안 공공기관에 배치를 받지 못하면,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4급 판정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같은 병역 면제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23살 박영상 씨는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무업무와 함께 경로당에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보조하며 일과를 보냅니다.

{박영상/사회복무요원/”생각보다 배울 것도 많고,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지내면서
어르신들한테도 배우는 게 많아요.”}

박 씨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은 부산*경남에만 6천 9백여 명.

그런데 부산*경남에는 박 씨와 같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공공기관에 배치를 받지 못해
대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재 7천 3백여 명이 대기자 신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역병 입대에 적체현상이 발생하면서 4급 판정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때문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수보다 대기자 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다른 친구들은 다 전역하고 자기 자리를 잡는데, 아직 저는 군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심리적 압박도 크고, 많이 답답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3년이 넘어가면 전쟁 시에만 병역의무가 생기는 ‘전시근로역’으로 분류 되는데,
사실상 군 면제에 해당됩니다.

3년동안 대기만하다 군면제를 받는 인원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전국적으로 1만 1천여 명, 4년 전과 비교하면 천 배가 넘습니다.

여기다 현역병은 장기 대기를 하더라도, 면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병역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면제자가 아주 급증하게 됐습니다.
현역의 경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경남 병무청은 복무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수를 점차 늘리고 있으며 2년 안에
적체현상을 해소하겠단 방침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황보람 기자
  • 황보람 기자
  •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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