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제휴뉴스

‘혈세 낭비’ 공공기관 사업·사무 구조조정…재정 건전성 강화

조회수266의견0

- 경제동향분석센터, BDI 통폐합
- 스포원, 시 구·군 체육센터 위탁
- 조직 난립·중복 업무 재구조화
- 하반기부터 심의 후 내년 실행

- 5대 기관 경영개선안 시행 지시
- 회계 결산 서식·급여 체계 통일
- 임원에 지급된 부적정 수당 폐지

- 예산 20% 일괄 유보 반발에도
- 2 1 임기제·고액 연봉 삭감 등
- 오거돈 시장 혁신 의지 재천명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을 혁신하고자 기관별 사무·사업을 선별해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등 통폐합 작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산하 센터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에 이어 담당 공무원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난립한 공공기관별 사업을 대거 구조조정해 혈세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시는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과연 계속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무분별 사무, 구조조정 불가피
 

   
부산시청 청사. 국제신문 DB

지역 공공기관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기관 간 성과 경쟁 탓에 중복된 사업이 수두룩하다. 연구기관의 난립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 분야의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를 비롯해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해 중복되거나 성과가 없고,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을 골라냈다. 이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의 경제동향분석센터를 부산연구원으로 보내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넘겨받는다. 부산복지개발원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 심사는 앞으로 시가 진행한다.

또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시와 구·군의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자 공모에 참여한다. 부산관광공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을 민간으로, 의료관광산업 관련 업무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넘긴다. 부산문화재단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부산복지개발원으로 이관된다.

시는 이런 조직·기능 조정을 통해 사업 예산 재구조화(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재구조화 예산 편성·심사, 시의회 및 기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구조조정을 한 결과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수익 증대 주문… 수당 폐지

시는 이와 함께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등 5대 공기업에 경영 성과와 조직·인력 현황, 현안 사업, 경영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영 개선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시설공단은 지하상가(1426곳) 특혜 임대 논란을 해결하고, 환경공단은 공유재산 대부료(사용 수익)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 밖에 부산의료원은 금융부채 감축과 의료미수금 징수, 부산문화재단은 기본재산(348억 원)의 활용 방안 모색에 당장 나서야 한다.

동시에 제각각이던 공공기관의 회계 및 급여체계를 통일한다. 배우자 4만 원, 둘째 자녀 6만 원, 셋째 자녀 10만 원, 그 외 부양가족 2만 원으로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맞춘다. 임원에게 지급된 부적정한 수당도 없앤다. 부산연구원장의 연구수당(월 70만 원)과 도시공사 사장의 기술수당(월 10만 원), 환경공단 임원의 장려수당(월 18만 원) 등이 그 사례다.

시는 이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을 1~3개 감축하고, 재원을 절감해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기관 자체를 감축하는 것과 함께 기관별 사업·사무가 대거 구조조정되면 인력 재배치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문화재단과 문화회관의 통폐합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오거돈 시장은 이번 공공기관 혁신안을 설명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효율적으로 예방·처리해 공공기관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종 비리는 물론 성범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의 부조리는 시민 신뢰도 등 외부 평가 항목을 통해 구조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혁신… 임기 중 성과 재확인

오 시장 취임 이후 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공기관 예산을 20% 일괄 유보했다. 하지만 시는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반발에 밀려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서 슬그머니 원상복구해 혁신 의지를 의심받았다.

다만 시는 기관장의 임기 3년을 무조건 보장하지 않고 취임 2년 뒤 경영 성과를 평가해 남은 1년을 보장하는 ‘2+1 임기제’를 도입하고, 연봉도 일괄 5% 줄였다. 이 가운데 ‘고액 연봉’이란 비판을 듣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은 최대 40%, 부산연구원장은 최대 15%를 각각 삭감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공언했던 공공기관 혁신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통폐합은 기관별 특성, 행정 신뢰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되 시의 의지가 의심받지 않도록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주요 추진 현황

2018년 
10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배포
-유사·중복기능 조정, 사업 재구조화, 재무구조 개선 등

11월

공공기관장 ‘2 1 책임제’ 도입

2019년 
1월

공공기관장 기본연봉 5% 일괄 삭감
(부산연구원장 15%↓,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40%↓)

‘경영진단 TF’ 구성(기관 고유 설립 목적에 맞는 업무분석 등)
-공공기관별 경영 혁신 추진단(TF) 운영(13개 기관, 5급 8명, 6급 5명)

5월

시민체감형 혁신보고회

7월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9월19일

 산하 센터 재구조화 대책 발표

9월29일

산하 공공기관 혁신 1단계 로드맵 발표

※자료 : 부산시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