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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특감반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보고 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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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이어 추가 증언 나와

- “박형철 靑비서관·이인걸 반장이
- 사건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아냐”
- 조국 지시로 수사 중단 의혹 제기

# 조국 가족 수사 난타전

- 與 “언론 출처, 檢 관계자 많아”
- 검찰 과잉수사·여론 호도 질책
- 野 “민주당 내로남불 행태
- 국정 농단 특검 때와 달라져”

- “패스트트랙 檢 손댈 일 아냐”
- 여상규 법사위원장 발언 논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비리·비위 감찰을 받던 도중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 추정되는 ‘윗선’의 지시로 감찰 조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 2월 청와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 이후에 나온 추가 증언이다. 7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감찰 중단에 이인걸 반장도 분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7년 유 부시장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맡았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전 특감반원 A 씨의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유재수 비위가 조국(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 들어가고 한참 뒤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 전원(10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으며 “당시 이인걸 반장도 굉장히 분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 씨 외 다수 특감반원도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유 부시장 비위 조사를 검찰의 지시로 중단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반장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에 대해 A 씨는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해야 박형철 이인걸이 따른다”며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A 씨는 “유재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고, 비서실장·민정수석으로 근무한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 부시장은 출퇴근, 회식, 해외 출장 때 기업에서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금융위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사직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오거돈 부산시장의 취임과 함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검찰권 과잉” vs “여당 내로남불”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출근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종일 ‘조국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등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질책한 반면 야당은 조 장관 일가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 없이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폭발력 있는 추가 이슈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고,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일본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해당 언론사를 출입정지시킨다”면서 관련 법 제정에 관한 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한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피의사실 공표 지적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과거 정권을 상대로 한 적폐 청산 수사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면서 검찰 편을 들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과거 국정 농단 특검과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 김성태 의원의 KT채용비리 의혹 수사에서 여당 의원이 제기한 피의사실 공표를 언급하며 “피의사실 공표 색출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과거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검찰에 외압성 발언을 하고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신”이라고 욕설을 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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