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제휴뉴스

부산 국회의원 해부 <하> 선거 공약 검증

조회수428의견0

- 저비용·생활밀착형 약속한 3명
- 20대 국회 임기 내 시작 ~ 완료
- SOC 사업은 현재 진행형 많아
- 박재호·유재중의 ‘신공항 추진’
- 개별 공약으로 분류하기엔 무리

공약은 국회의원이 후보자 시절 유권자에게 한 ‘공적인 약속’이다. 20대 국회가 6개월 남은 지금 부산 국회의원의 ‘4년 전 약속’을 점검했다. 국제신문은 11쪽짜리 ‘선거 공약서 속 1번 공약’에 주목했다. ‘1번 공약의 이행률’이 유권자의 주요 평가 기준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181일 앞둔 1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부산시민공원에서 아름다운 선거를 기원하는 릴레이 카드섹션 홍보를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1번 공약’은 2016년 20대 총선 공약서를 기준으로 ‘1번’이라고 명시했거나, 숫자가 없는 경우 가장 먼저 나온 공약을 기준으로 삼았다.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중영도) 의원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선언해 공약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완료

1번 공약을 완료한 국회의원은 17명 중 6명이다. 조경태(사하을) 이진복(동래) 김세연(금정) 장제원(사상) 전재수(북강서갑) 김해영(연제) 의원이다. 20대 국회에서 사업을 시작해 완수한 의원은 전재수 김세연 김해영 의원이다. 전재수 의원의 1번 공약은 ‘혁신학교 벨트 구축’, 김세연 의원은 ‘다세대 주택의 관리사무소 두레센터 설치’, 김해영 의원은 ‘프리미엄 교육센터 설치’였다. 모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생활밀착형 공약이어서 4년 임기 안에 끝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조경태 이진복 장제원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내건 공약이 20대 때 완수된 경우다. 조 의원이 1번 공약으로 내건 ‘신평~장림~다대 도시철도’는 17대 국회 때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 4월 개통했다. 장 의원의 ‘사상 3대 하천 복원사업 재가동’ 공약도 18대부터 추진됐다가 빛을 봤다. 이 의원의 ‘동래의 문화교육특구’는 2013년 추진돼 2015년에 지정됐다. 이후 5년간 진행된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됐다.

■추진 중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약의 경우 현재 진행형인 경우가 많았다. 윤준호(해운대을) 의원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레인보우시티) 조성’ 공약은 센텀2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단계에서 멈췄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변수다.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의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 후 첨단복합산업단지 개발’ 공약은 절반의 성공이다. 10여 년간 부산의 숙원사업이던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재배치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착공까지 갈 길이 멀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달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부산도심철도시설이 이전되지 않아서 첨단복합산업단지 개발 논의도 설익은 상태다.

윤상직(기장) 의원의 ‘정관·기장선 조기 유치’ 공약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좌절됐다. 윤 의원은 정관·기장선 재검토 용역비를 확보해 재도전할 계획이다.

유기준(서동) 의원의 ‘북항 재개발사업’ 공약은 2018년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했다. 이 사업의 하나인 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국비를 확보했고 조만간 공사에 들어간다. 북항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도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김영춘(부산진갑) 의원의 부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사업에 들어간다 .

최인호(사하갑) 의원의 ‘제2 대티터널 건설’ 공약은 다음 달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신청될 예정이다.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돼야만 총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재호(남을) 유재중(수영)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은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에 관한 총리실 재검증을 앞두고 난기류를 보인다. 선거 때마다 나온 공약으로 두 의원의 개별 공약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정 혹은 폐기 위기

김정훈(남갑) 의원의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설립’ 공약은 추진 도중에 수정됐다. 김 의원은 특혜 논란 등으로 사업 공모를 포기한 카이스트 대신 부산대 한국해양대와 손을 잡았다. 2017년 부산시와 금융위원회 부산대 한국해양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18년 금융대학원이 개원했다.

하태경 의원의 ‘부산 울산고속도로 좌동 진출램프 추진’ 공약은 주민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몰렸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서 ‘1번 공약’ 점검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름

지역구

공약명

추진상황

유기준

서동

차질없는 북항재개발 사업의 완성

추진 중

김영춘

부산진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재개발사업 정비

추진 중

이헌승

부산진을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후 첨단복합산업단지 개발

추진 중

이진복

동래

명품교육도시 동래

완료

김정훈

남갑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을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설립

공약 수정 후 완료

박재호

남을

동남권 신공항 유치

추진 중

전재수

북강서갑

혁신학교 벨트 구축

완료

김도읍

북강서을

살기 좋은 화명·금곡동(화명 근린공원 조성 등)

추진 중

하태경

해운대갑

신바람나는 해운대 교통

추진 중

윤준호

해운대을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레인보우시티) 조성

추진 중

최인호

사하갑

괴정~대신 제2대티터널 건설

추진 중

조경태

사하을

신평~장림~다대 도시철도 차질없는 완공

완료

김세연

금정

도심 다세대, 연립주택 밀집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두레센터’ 설치

완료

김해영

연제

프리미엄 교육센터(과학체험관, 인문학체험센터 등) 조성

완료

유재중

수영

동남권신공항 부산 유치

추진 중

장제원

사상

사상 3대 하천 복원사업 재가동

완료

윤상직

기장

도시철도 기장·정관선 조기 유치

추진 중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