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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무산’, 산사태 피해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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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구평동 산사태 현장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고없이 시와 구비로만 복구작업을 해야하는데 예산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사태가 난 지 3주가 다 되어가지만 부산 구평동에서는 토사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폐석탄재가 쌓여있던 곳엔 깊은 골짜기가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산등성이에는 시커면 석탄재가
쌓여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선포한 태풍 미탁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주민들은 행안부 장관은 물론 황교안 대표 등 정치권에서도 지원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철수/피해주민”재난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정부한테 인정 못받으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이 36억 원을 넘어야 하는데
행안부가 본 피해액은 5억원에 불과해 구의 책정금액과도 큰 차이가납니다.

“행안부는 토사제거 비용을 피해금액이 아닌 복구비용으로 보고 산정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구는 복구비용 125억 원을 예상했지만 현재확보된 예산은 14억 원에 불과해 복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민순기/사하구청 안전도시국장”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지원요청을 하거나 행안부에
다른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 정밀조사단은 오는 23일부터 조사에 나서 산사태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가릴 예정입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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